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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모 씨는 노후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젊었을 땐 자식 3명 무직자서민대출 키우며 부모 봉양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는데, 노년이 돼 돌아온 건 빚 뿐이었습니다. 이씨는 “젊어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면 노후엔 적어도 끼니 걱정은 안할줄 알았는데, 퇴직하니 하루하루가 더 비참하다. 세상 참 얄궂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반면 김모 씨는 다달이 통장에 찍히는 국민연금 입금 알림을 볼 때마다 안도감이 듭니다 한국장학재단 성적 . 그는 “젊었을 땐 매달 빠져나가는 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월 200만원정도 들어오니까 병원비 걱정도 줄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니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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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안전장치를 두지 않고 노인 연령을 상향할 경우 노인 빈곤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무보증 신차 장기렌트 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 눈여겨 볼 점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과 최고 수급액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평균 수급액은 65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3만7000원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평이벤트진행 최고 수급액은 299만2000원으로 32만7000원 올랐습니다.
평균 수급액 증가폭은 재작년 3만4000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고 수급액 증가폭은 17만3000원에서 두배정도 뛰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액과 최고액 격차는 2년 새 190만원대에서 230만원대로 더 벌어졌습니다.
월 100만원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전체의 85%에 달했고, 더욱이 월 20만원~60만원 수급자가 56%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 비중은 여전히 1%가 채 안되지만 숫자는 재작년 1만7000명대에서 지난해 5만명대로 3배 껑충 뛰었습니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한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기 위해 창구로 향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기존 9%인 연금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0.5%씩 13%까지 인상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기로 했다. [사진 = 뉴스1]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 깎인 급여를 받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이 중 여성의 비중이 커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2014년 79만444명에서 2024년 258만9733명으로 10년 만에 3.3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27.2%에서 2024년 44.0%로 16.8%포인트 늘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을 전액 받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로, 10∼19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95%를 받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더욱이 여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엔 매월 받는 돈이 40만원도 채 안되는 저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기준 7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남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매월 4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는 지난해 기준 2024년 34.3%로, 여성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급여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의 실제 수혜자가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시기를 연금 수급 때가 아닌 출산 시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방문한 한덕수 총리. [사진 = 연합뉴스]



출산 크레디트는 기존에는 둘째 자녀에 대해 12개월, 셋째부터 자녀당 18개월의 기간을 인정해줬지만 최근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부터는 첫째를 출산한 경우에도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누가 출산 크레디트를 받을지는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고, 합의가 안된 경우엔 가입 기간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거나 채웠더라도 남편보다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남편에게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얹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출산 크레디트 수혜자의 98%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여기서 잠깐.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팁을 간략히 소개하면 60세 이후 퇴직했어도 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연금 수령전까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볼만 합니다.
또 실직 등으로 납부가 중단됐던 기간이 있거나, 군대를 다녀온 경우 추후 납부로 공백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일시금으로 수령했다면 반납제도로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도 있죠. 20년 이후부터는 1년만 가입기간이 늘어도 연금액이 평균 5%정도 늘어나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층이 생각하는 부부의 노후 적정 생활비는 서울이 월 33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시와 도지역은 각각 280만원, 259만원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