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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정책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세보증담보대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가상자산으로 돈을 버는 청년도 있지만 잃는 청년들도 있다”면서 “제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ETF 상품 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한국 삼성월차 투자공사 등 정부 기관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당 차원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박수민·최보윤 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발표한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과제'를 통해 강력한 시장 확대 기조를 천명했다. 7대 과제에는 △1거래소-1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 192.168.10.1 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가상자산 공약을 공식 발표하진 않았지만 최근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진행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상자산 정책 공약에 선형시불변시스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업권규정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로 발행 허용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대선 국면을 맞아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핵심은 제도화를 실현하는 실제 추진력과 속도 한국농협대학 ”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가상자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당시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전문 금융기관 육성 △초기코인공개(ICO) 단계적 허용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 정책은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처벌 중심의 규제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은 계획에만 머물렀고, ICO 허용 역시 제도화되지 못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