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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애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첫 주례회동 사전 환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대수비) 회의에서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우려하며 선제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는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 법령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규제심판제도 도입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대수비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으로부터 경제·산업계 동향을 보고받은 뒤 미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물가 인상률을 언급하고,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한다. 선제 조치로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2시간20분가량 이어진 한 총리와 첫 주례회동에서는 국정운영 방향과 함께 규제 개혁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주례회동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서도 한 총리와 함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조속한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규제심판제도 등 윤석열정부의 규제혁신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전략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규제 개혁 정책의 추진 방향과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 형식의 기구다. 윤 대통령이 첫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에 특히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다.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부당한 규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구로 심판 후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규제 개선은 행정부에서 이행하도록, 입법이 필요한 법률의 경우 국회에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규제심판제도를 운용하며 약 100명의 규제심판관을 선발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례회동 사전환담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한 총리의 보고를 받은 뒤 “규제혁신 추진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라며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총리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또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자율과 책임 원칙 아래에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전날 박찬욱 영화감독과 배우 송강호 등 75회 프랑스 칸국제영화제 수상자와 영화계 관계자 등을 용산 청사로 초청해 함께한 만찬에서 “대통령으로서 영화산업과 문화콘텐츠사업을 발전시켜 한국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며 “정부가 간섭을 안 하되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를 잘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영화 관람객의 관람 비용 세금 공제, 영화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제도 정비와 금융시스템 육성 등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