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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분상제 폐지보다 시장과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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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민나규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2-05-2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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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내달 중 개편안·임대차 대책 발표전월세 매물 공급 촉진 제도적 조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중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윤석열정부 첫 부동산 대책의 타깃으로 공급 걸림돌인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차 시장 불안을 겨냥한 셈이다.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6월 이내에 개선책을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축 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정부 때 시행됐다. 분양가를 낮춰 실수요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지만,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다 보니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등 사업 진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커서 (제도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지 않고 시장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단기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주비나 원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해 기준을 좀 더 높이는 정도의 ‘미세 조정’만 하겠다는 뜻이다.원 장관은 또 임대차법 개정 2년을 맞는 올여름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전·월세 매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조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한 실거주 의무 해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경우 2~3년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데 이를 해소해 임대차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 임차 불안을 호소하는 임차인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원 장관은 이어 “‘착한 임대인(신규 계약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을 하면 보유세를 좀 더 유리하게끔 유도하는 등의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과 관련해 원 장관은 “GTX는 입지 희소가치를 분산시키기 위한 핵심”이라며 “A·B·C노선은 윤석열정부 임기 내에 착공을, D·E·F는 임기 내 최적의 노선을 찾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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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2006년 12월29일(현지시간)자 사진으로, 벨라루스를 지나는 야말~유럽 가스관의 가스 압축기 스테이션 모습. 폴란드는 23일(현지시간) 러시아와의 야말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 계약을 30년 만에 완전 종료했다. 2022.05.24.폴란드 정부가 30년 간 이어온 러시아와의 가스 공급 계약을 완전 중단했다.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안나 모스크와 폴란드 기후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폴란드 정부가 러시아와의 가스 공급 및 인프라, 유지·보수와 관련해 30년 동안 맺어온 협정을 파기했다고 밝혔다.그는 트위터를 통해 "폴란드는 야말 가스관에 관한 정부간 가스 협정을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은 러시아 가스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려는 폴란드 정부의 결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항상 (러시아) 가스프롬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폴란드 가스회사 PGNiG는 앞서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공급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공급 계약은 조기에 종료되게 됐다.계약엔 러시아와 서유럽을 잇는 야말~유럽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과 관련 인프라 및 유지·보수가 포함돼 있다. 야말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쳐 독일을 잇는다.이에 따라 야말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은 30년 만에 중단됐다. 야말 가스관 중 폴란드 부분은 PGNiG는와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 합작 투자가 소유하고 있지만, 운영은 폴란드 국영 가스 운송 회사 가스 시스템이 맡아왔다. 다만 독일에서 폴란드로 향하는 '역방향' 가스 공급은 계속 이뤄질 예정이다.모스크와 장관은 PAP 인터뷰에서 "독일에서 폴란드로 가스를 역공급하는 것은 유럽 법률에 따라 작동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이 역방향 흐름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러시아는 루블화 대금 결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해 가스 공급을 전격 중단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비우호국'에 대한 맞대응 조치였는데, 유럽 내 분열을 꾀하는 노림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어 폴란드는 지난 13일 내각 회의에서 러시아와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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