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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청년 구제’ 논란에 尹 “뒷수습보다 선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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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민나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2-07-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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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복합위기]“금융리스크, 실물보다 빨리 확산”대통령실 “도덕적 해이 문제 살필것”“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분야보다 (리스크)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청년 구제 대책이 일부에게는 상실감을 주거나 투기를 부추기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완전히 부실화돼 정부가 뒷수습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하는 게 국가 전체의 후생과 자산을 지키는 데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14일 저신용 청년층의 고금리 채무 이자를 30∼50% 한시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층 재무조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과 ‘빚투족’까지 구제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조장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그러나 윤 대통령은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에 따른 충격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같은 한시 감면 대책이 불가피하다”며 “일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잘 살피고 있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진다”며 연일 민생 경제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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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중앙포토━박지원 해외 출국 제한, 서훈은 귀국하면 자동 통보 1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최근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수사상 필요성을 인정해 검찰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은 1개월 간 출국이 제한됐고, 검찰이 요청하는 대로 출국 제한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도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통보된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연루된 ‘키맨’으로 꼽힌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당시 47세)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의 합동조사를 닷새 만에 조기 종료한 뒤 강제 북송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공무원 피살 사건(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도 연루돼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일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로, 서 전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했다. ━"전직 원장들 소환조사 불가피"…서훈 귀국 일정이 변수 법조계 관계자는 “출국금지, 입국 통보 조치는 소환 조사가 예상될 때 이뤄진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외에 있어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서 전 원장의 귀국 예상 일시를 주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발된 이후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밖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 해외에 체류 중인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입국시 통보 조치를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에 이어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실무진 조사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주변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 서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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